[낙동포럼] 악성 민원인, 고참 공무원이 직접 나서야

(부산ㆍ경남=뉴스1) 이재달 심산서울병원 부이사장(전 MBC경남 국장) =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직업인이 공무원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요구 사항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000여 건에서 2020년 4만6000여 건, 2021년 5만2000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미온적인 대응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의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지난 5월 초순, 갓 임용된 신입 근로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고단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동료 근로감독관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애도문을 냈지만, 별반 달라질 기미가 없다.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시 감독할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심각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

지방직 민원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공무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그도 민원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순직을 청구한 공무원은 49명에 이른다. 충북 충주시의 조사에 따르면 질병·육아 휴직자 가운데 20∼30%가량이 악성 민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사유로 휴직할 수 없으니, 질병이나 육아를 핑계로 휴직하는 것이다.

민원인의 괴롭힘은 다양하다. 폭언과 욕설은 물론,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찾아가 협박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한다. 전화를 걸어 장시간 항의와 읍소, 폭언을 반복하거나 지속해서 문자를 넣어 협박하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나아질 전망이 없으니 공직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지 모른다. 한때 공직사회는 '철밥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몰려들던 직업이었다. 9급 공무원의 공채 경쟁률이 100대1에 달할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은 5326명 선발에 12만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992년 19.2대 1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었다. 예전부터 계속돼 오던 박봉에다 날로 심각해지는 악성 민원 탓이 크다.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겪는 근무 환경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기가 힘들다. 공무집행에 대한 존중, 공무원에 대한 신뢰라는 '선진국 형'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헌법 위에 뗏법'이라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신입 공무원에게 그냥 맡겨두지 말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거나 공동으로 대처해 혼자서 떠맡는 부담을 더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일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