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비자 우롱하는 보험 절판 마케팅, 확실하게 채찍 들어야

최근 보험 시장에서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금융 당국의 압박으로 7월부터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최대 20% 늘어나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소문이 보험설계사들과 소셜미디어(SNS),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확산됐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보험사 등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는 거짓 소문이었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 20%를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금융 당국도 보험업계에 이 같은 사실을 권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2분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말을 만들어 퍼뜨린 것이었다.

본지 보도를 통해 거짓 소문임이 확인되고 금융 당국의 경고가 나온 뒤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도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정보를 접한 많은 소비자가 불안감에 휩쓸려 불필요하게 새로 보험에 가입한 뒤였다.

오랜 기간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를 향해 “절판 마케팅을 하지 말라”며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실적 압박과 경쟁 속에서 당국의 경고는 잘 통하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 1~5종 수술비보험, 운전자보험 등 여러 상품으로 옮겨가며 ‘예정이율이 줄어든다’, ‘자기 부담금이 늘어난다’, ‘비과세 요건이 팍팍해진다’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혼란을 키웠다. 논란이 커지면 해당 보험사(원수사)들은 보험판매대리점(GA)과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발을 뺐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그릇된 업계 관행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금융 시장에서 보험 절판 마케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일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불완전판매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보험업계의 절판 마케팅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보험사와 대리점, 설계사들이 스스로 관행을 고쳐나가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보험 상품의 판로와 마케팅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더 빨라졌고, 소비자들이 겪어야 하는 혼란과 손실 규모도 커졌다.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낚는 행태를 해프닝으로 여기며 넘길 게 아니다. 금융 당국이 절판 마케팅에 가담한 보험사와 GA 등에 보다 강한 채찍을 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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