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없도록"… 軍 '주거보조비' 올해 윤곽 나온다

국방부 연구용역 발주… 법령 마련·예산 확보 위한 자료 도출
현행 제도론 전·월세 매물 찾기도 어려워… "지원 수준 현실화"

작년 10월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직업군인의 주거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군인 주거보조비' 신설 방안을 이르면 연내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인 주거보조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관사·간부숙소 등 군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주기 위한 법령 마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 군은 현재 간부들을 위해 주택수당과 전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 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지원엔 미흡하단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작년 말 '2023~27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주택수당과 전세지원을 통합한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 평균 전세금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간부들에게 실제 시세 수준으로 주거보조비를 지급해 자부담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간부들 대상 현금성 주거 지원제도인 주택수당을 기존 월 8만원에서 올해 월 16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7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단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올 5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월세가격 74만1000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다.

서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6.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또 5월 전국 종합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2억1863만원에 이르는 반면, 군 간부 대상 전세지원 제도의 1인당 월평균 46만원(1억8000만원 대출이자) 수준이어서 이 금액에 맞는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지원 상한액이 약 3억원으로 가장 높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평균 주택 전세 가격이 각각 4억1451만원, 3억366만원에 이르러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들은 차액을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전세지원 규모를 2027년엔 월 80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목표여서 주거보조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시세를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제도 개편에 따른 기존 수혜자 영향 분석, 현금성 사업 도입에 따른 저항감 해소를 위한 논리 마련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주거보조비를 신설할 경우 대상자의 부양가족 유무, 지역별 시세를 반영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급지'를 최근 시세를 반영해 재설정하는 작업과 함께 근무지 내 자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연구에 본격 착수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타당성 확보, 예산 반영에 필요한 정밀한 비용 추계 및 지급기준 정립과 주거지원 사업 개편, '군인복지기본법' 개정 관련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