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수능 논란·나이스 오류 집중 점검…농해수위·환노위 후쿠시마 격돌

교육위, 오늘 현안질의…킬러 문항 배제 지시 등 질의
농해수위는 결의안 채택 시도…파행 가능성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정률 강수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시작된 수능 논란을 집중적으로 캐묻는다. 수능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정부 방침으로 수험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킬러 문항 방지법'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당시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해 9월 이 개정안에 반대 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인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선 입장을 번복했다. 야당은 정책의 안정성을 들어 정부의 태도 변화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 오류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다. 야당은 시스템 개통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오류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가 2020년부터 2824억원을 들여 개발됐다. 그러나 개통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로그인이 안 되고 로딩 중이라는 화면이 뜨는 등 오류가 속출했다. 이에 학교 현장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농해수위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과 합의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전체회의 자체가 파행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환노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선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