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 논의 본격화…경영계, 최초안 '동결' 제시할듯

법정 심의 기한 D-2…노사, 최초 제시안 두고 협상 시작
노측, 26.9% 인상안 제시…경총, 동결 주장 보고서 발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3.06.2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인상폭 논의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여기에 '주요 지불주체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20년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4.9%에서 지난해 12.7%로 약 2.6배(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 수준으로 나타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의 주요 근거이기도 했다. 경총은 이를 언급하면서 "2024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2210원을 주장하며 경영계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임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4월 일찌감치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회의에서는 이보다 높은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금속노련 사태'로 구속 후 해촉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체할 새 위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김 위원의 구속으로 노·사·공 동수가 깨져, 주요 사안을 표결할 때 노동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대체 후보로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인데,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라고 하면서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을 필두로 김 위원장의 위촉을 주장하며 26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