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쇼크' 극복에 필요한 세 가지 원칙 [기고]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네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971년 100만 명에 달했던 신생아 수가 30년 후인 2002년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첫 번째 절반 세대가 등장했다. 이후 20년 만인 2022년 25만 명이 무너지고 두 번째 절반 세대가 생겨나면서 10년 내 또 다른 절반 세대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먼 미래의 일이라 여겼던 인구고령화와 축소사회의 문제들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위 ‘절반 쇼크’에 직면했다. 절반 쇼크는 교육, 노동, 돌봄, 사회보장 등 국가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문화, 기술 등 거대한 사회 변동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적 조치와 이를 위한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출생부터 돌봄, 교육, 노동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반의 환경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 생애 초기 지원을 아동 중심으로 바꾸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동등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 기반의 입시 한 방이 평생을 좌우하는 불합리를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출산·양육이 경력단절을 초래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서 공정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연성’의 원칙이다. 인구 증가 시기에 만들어진 경직적인 시스템으로 축소사회를 대비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불평등과 기득권을 높여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고, 그로 인한 불안한 미래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지 오래다. 축소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대학 교육의 재구조화가 절실하고 의료-돌봄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꿔야 하지만 경직적 제도로 공고해진 이해집단의 반발과 여전한 규제는 막대한 사회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절반 세대는 인구가 부모 세대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직접적 의미와 함께 사회를 지탱할 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 사회보장의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절반 세대가 공공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지속가능성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공적 가치를 갖는다. 이를 위해 민간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접목이 중요하다.

공정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의 필요는 가족, 학교, 기업, 정부, 문화 등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전 사회가 동참하는 개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세대, 노사, 젠더, 여야 간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의 목표는 절반 세대의 행복한 미래여야 할 것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