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대법원, 또 다시 “흑인 ‘표심’ 축소 선거구 획정”에 제동

루이지애나주, 6개 선거구 중 1곳만 흑인이 다수
1심 위법 판결, 불복한 주정부 대해 대법원 예상밖 ‘기각’

보수 절대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 시각) 또 다시 ‘예상 밖’ 결정을 내렸다.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보수로 기운 대법원의 이념 지형과 달리 대법원이 인종을 둘러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잇따라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자, 친(親)민주당 진영과 언론 등에선 “6대3의 (보수) 대법원이 자잘한 사건에서 진보 성향으로 기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에서 낙태권이 폐기된 지 1년을 맞은 24일(현지 시각) 수도 워싱턴DC에서 낙태권 옹호 시민단체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남부 루이지애나주(州)의 선거구 획정이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1심 판결을 심리해달라는 루이지애나주의 요청을 기각했다. 당초 보수 우위의 대법원의 이념 지형상 루이지애나주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승소(현행 선거구 타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심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초에도 동남부 앨라배마주가 흑인 유권자에게 선거구를 불리하게 짰다며,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공화당이 우세한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흑인이 주 인구의 33%나 차지하는데도, 작년 2월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6개 중 1개에서만 흑인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했다. 앨라배마주도 흑인 비율이 27%였지만, 지난 총선 때 7개 선거구 중 흑인 밀집 거주 지역은 1개에만 몰리도록 선거구를 획정했었다.

이에 루이지애나 흑인 유권자와 민권단체 등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흑인을 한 선거구에 고의적으로 몰아 흑인 투표권을 희석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흑인 비중을 감안하면 흑인들이 유리한 선거구는 적어도 2개는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흑인 유권자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이 특정 인종을 차별하는 절차를 금지하는 ‘투표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작년 6월 20일까지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2개로 늘리라고 판결했다. 이대로라면 작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원 1석을 더 가져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는 항소하면서, 대법원에도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곧바로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로 하면서 1심의 판결 이행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주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중간 선거가 7개월이 지난 이날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2심(항소) 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루이지애나주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1심 결정이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親민주당 진영에선 “대법원에 무슨일이?”

미 연방대법원의 보수 판사 중 한명인 클래런스 토머스의 과거 주요 판단 /그래픽=김하경

민주당 진영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그렇다면 대법원이 작년 중간 선거에서 왜 1심 판결을 보류했느냐, 결국 선거에 개입한 것”이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주립대 로스쿨 교수는 CNN에 “대법원이 작년 선거간 사실상 ‘불법’이었던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급심 판결을 보류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대법원의 개입을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대법원 내에서 이념적으로 보수로 기운 6대3의 구도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며 “법원의 가장 완고한 보수주의자들보다 진보 판사들이 최근 들어 우세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올해 39개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가장 많이 냈던 판사들이 바로 ‘보수 3인방(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이었다”며 “충격적이게도 가장 많이 다수 의견에 섰던 판사는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였다”고 했다. 폴리티코 분석에 따르면 다수 의견에 대해 얼리토 대법관은 10번, 토머스 대법관은 9번, 고서치 대법관은 7번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대법원이 최근 들어 진보 성향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성향의 주(州)들이 무리해서 선거구 획정을 한 만큼, 대법원도 흑인 단체들의 문제 제기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 언론들은 대법원 내 ‘보수 우위’ 여론 지형은 변하지 않은만큼 대형 판결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을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특정 기업들이 동성 결혼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등 이념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앞으로 ‘블록버스터’ 판결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며 “구두 변론에서 재판관들의 발언을 토대로 봤을 때 보수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