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저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기회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 OECD는 2023년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초반이지만 2050년이 되면 0.5%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30년 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인구감소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생산성과 자본의 기여도도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전환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팬데믹 이후 주요국은 저탄소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성장동력 재건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 미국의 IRA, 일본의 그린성장 전략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국가는 저탄소 전환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저탄소 전환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탄소 전환은 기후편익 외에 투자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우선 저탄소 전환은 기후편익을 가져다준다. 저탄소 전환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하면 생물다양성 훼손,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경제적 피해가 줄어든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피해가 최대 1800조달러만큼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약 3090조원만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저탄소 전환에는 이러한 기후편익뿐만 아니라 투자편익도 존재한다. IEA 등 국제기구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그린에너지·산업분야 글로벌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저탄소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상품 생산과정에서도 저탄소 공정이 개발·채택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분야 R&D와 인프라 투자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투자편익이 234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2가지 편익을 합하면 저탄소 전환은 2100년까지 약 5437조원에 이르는 편익을 창출한다. 연간으로 보면 매년 68조원이고 GDP 대비로는 약 3.3%에 해당한다.

저탄소 전환이 한국 경제의 성장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탄소 전환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변화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미중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변화에 맞춘 산업구조 변화가 지체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주요국들에서는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한다. 이제는 더 이상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사회가 저탄소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잘 짠 로드맵이 필요하다. 필요성만으로는 성공적인 전환을 장담하기 어렵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원칙에 합의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정책과제를 세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前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