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사드, 세월호 그리고 후쿠시마

황정미 2023. 6. 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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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드러난 전자파 괴담
근거 없는 세월호 음모론처럼
후쿠시마 진실 밝혀지겠지만
무너진 민생은 누가 책임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은 사실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됐을 때 나돌던 전자파 괴담은 무시무시한 수준이었다.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을 입힌다’ ‘기형아 출산·불임·암·뇌종양을 유발한다’ ‘레이더 빔 산란으로 주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같은 해 8월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사드반대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탬버린을 흔들며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싫어’ 식으로 개사한 가요를 불렀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 6년이 흘렀지만 전자파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사드 참외’로 불려 한때 매출액이 떨어졌던 성주 참외도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군 당국뿐 아니라 전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사드보다 더 높은 출력을 가진 레이더가 이미 국내 부대, 해군 전함에서 운용 중인데 전자파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황정미 편집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예상한 대로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실측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파 최대 측정값이 1㎡당 약 0.019W로 인체 보호 기준(1㎡당 10W)의 0.189%에 그쳤다. 사드반대단체는 4개월 치만 측정한 졸속 평가라고 했지만 환경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부터 올해까지 측정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값”이라고 일축했다. ‘사드 괴담송’을 불렀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솔직히 100% 믿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어차피 그들에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거나 5도 이상 각도로 하늘을 향해 전자파를 발사하니 농작물, 인가에 피해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화력을 키울 불쏘시개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개월간 도심을 마비시킨 광우병 파동을 만든 건 ‘뇌송송 구멍탁’ 유의 괴담이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아홉 차례 국가기관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여전히 인터넷에 괴담, 음모론이 떠돈다.

지난달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보도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9년간 이 사건을 취재한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가 썼다. 소위 좌파 진영에서 제기한 세월호 외력 침몰, 세월호 AIS 항적 조작 및 고의침몰설, CCTV 증거 조작·은폐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며 관련 보도를 한 KBS, MBC 등에 이를 확인하는 ‘편집자 주’를 삽입할 것을 권고했다. 세월호 AIS 항적 데이터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어준은 영화 ‘그날, 바다’ ‘유령선’까지 만들어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렸고 500억원 예산이 투입된 사회적참사특별위가 3년간 외력설 조사에 매달리도록 했다. 결론은 “근거 없음”이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는 진실은 없다’는 부제를 달았다. 유감스럽게도 공인된 사실을 토대로 ‘오보’를 바로잡자는 제안을 따른 언론사는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없이 밝히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온갖 의혹을 주장했던 민주당 인사들도 침묵했다. 그들이 믿는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정부가 은폐·조작했다는 괴담에 있거나, 국내외 전문기관 검증을 거친 과학적 규명이 아닌 유가족들의 분노가 애초 목표였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전이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 각지를 돌며 “핵폐수” “영토 주권 침해하는 패악”이라며 일본과 우리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류 농도 수치와 과학적 논리를 대는 전문가들에게는 ‘돌팔이’ ‘헛소리 잔치’라는 딱지를 붙였다. 반정부, 반일 정서에 편승해 진영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과학과 사실이 분노·불안과 다퉈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갈등 유발 세력이 책임 진 적이 없으니 그 사이 무너진 민생, 사회갈등 비용은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황정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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