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전 70주년… 다시 통일을 준비하자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강대국의 점령 논리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된 후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휴전이 된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남북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 전쟁과 도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과연 휴전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단 말인가. 그동안 남북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지나친 정치적 군사적 관점과 도구로만 삼아오지 않았을까. 통일백서에 의하면 1972년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 간 회담은 679회 개최되었고, 그 회담을 통해서 작성한 합의서만 258건이나 된다. 그 많은 회담과 합의서의 효력과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제 남북 통일의 문제, 남북 교류의 문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해오는 북측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안보태세는 강화해야 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강대강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다. 강대강만이 답이라면 통일부가 필요 없고 지자체에 남북교류과가 필요 없다. 안보태세를 철저하게 하고 우리 측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즉각 응징할 국방부만 있으면 될 터이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강원도회장

휴전 후 70년 동안 분단극복을 못 한 채, 아직도 전쟁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일면 통일부의 책임이다. 지금 시점에 통일부의 역할과 존재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정치세력의 일도 아니고 민족구성원 전체의 일이다. 북한은 일당독재의 3대 세습체제를 통해 비교적 일관성 있는 통일방안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방안과 남북교류정책 및 기조가 바뀌어 왔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갖고 있는 데다 남한은 내부에서조차 통일되지 않은 통일방안이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고 이제 그 핵으로 한·미·일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 핵을 품은 북한은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치적 입지와 당리당략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접근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정치적 접근보다 민간운동 차원에서 남북에 공히 명분 있는 제안을 발굴해 보자는 것이다. 남북문제의 해법을 위한 제3의 길, 새로운 사고의 출발로 DMZ(비무장지대)평화원(平和苑)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합에서는 한반도 허리를 묶고 있는 분단의 고리를 끊어야 허리가 이어진다는 견지에서 DMZ평화원(平和苑)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분단 극복을 위한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국민적 공모로 모은다면 신선한 DMZ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 결국 통일은 DMZ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고 DMZ는 통일의 물꼬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끝없는 상상력을 펼치고 그 상상력을 모아 역발상을 가미한다면 두 동강 난 한반도의 허리에서 헝클어진 실타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대강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강원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