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 킬러문항 거른다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교사 중심 독립보장 위원회 운영
EBS 중학프리미엄 무료 전환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 조치 필요시 처리 가능”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정수능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사전에 걸러낸다. 이밖에도 역대 최대치를 찍은 사교육비 단속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을 기록하며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찍은 데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발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하면서 올해 시행될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돼 변별력은 가지면서도,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교육 교과과정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대비한 학생이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기간 출제위원의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EBS 시스템을 개편해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며,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도 확대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사교육계는 ‘프레임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문영 강원도학원연합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현 입시제도가 사교육자들 배를 불린다고 주장해 황당하다”면서 “일부 부유층의 고액과외를 예로 들어 사교육 시장 전체를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날 ‘킬러 문항’으로 상징되는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남궁창성·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