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추진…저출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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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임신·출산 분야에서 도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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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지사 주재로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함께한 가운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는 50개 사로 확대한다.
또 가족 친화 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금융지원을 해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이익과 따로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해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한다.
둘째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임신·출산 분야에서 도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 6896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시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처럼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임산부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도 논의됐다. 핫라인은 24시간 전문 상담과 함께 분만, 임시 숙식, 양육 용품 지원과 지자체, 법률, 병원 심리치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사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며 “제가 이번 달로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면 한번 회의 때마다 (문제를) 두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거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했다.
한편 인구2.0 위원회는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도지사 주재로 계속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하게 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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