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정 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초점 [기사 플러스]
현장 교사 중심 참여·지원 증대
EBS 학습콘텐츠 확대·무료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출제진을 현장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고생 대상 EBS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 연간 71만원 상당의 유료강좌인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 등 공교육 중심의 보충학습도 강화한다.
공정한 입시체계 구축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구체적으로는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한다. 또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도 지원하고 대학 입시와 관련된 정보 제공도 늘린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는 등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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