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이권 카르텔 일반화의 오류”… 경기지역 학원가 망연자실

소규모 학원, 코로나·경제 불황 등 회복 시기에 ‘청천벽력’
교육부 “문제 해결 위해 정부 믿고 모두 머리 맞대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26일 오후 5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한 빌딩에 학원이 다수 들어서 있다. 김기현기자

 

정부가 대형학원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 억제책을 꺼내들자 경기지역 학원가에선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거세다.

아직까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선량한 학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이번 대책에 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킬러문항 핀셋 제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공교육 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직후 경기도내 학원가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사교육 때리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겨우 회복세를 되찾은 시기에 정부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 또 다시 학원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이 우세한 모양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26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들의 모습. 안치호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소규모 학원 관계자 A씨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대형 학원의 카르텔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영향은 고스란히 저희 같은 소규모 학원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와 경제 불황 등으로 안 그래도 수강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 학원을 아예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학원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오는 곳”이라며 “이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일부 학원의 문제를 전체 학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셈”이라며 “상위 5% 가정에서 불거지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남은 아이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학원 관계자 C씨 역시 “물가가 많이 올라 최근 학원비도 올렸다”며 “그런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이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학원 운영하면서 겨우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젠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