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한상혁 첫 공판…검찰 "기각사유 없어"
문승욱 2023. 6. 26. 18:31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과 추후 확인할 관계자 진술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 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재"라며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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