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킬러문항' 22개 공개…기준 모호·변별력 확보 관건

[앵커]

교육부가 조금 전, 초고난도 '킬러문항' 22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킬러문항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킬러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난해 사교육비가 25조원을 돌파했고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 학식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식주가 아니라 학식주'가 될 정도로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는 국민의힘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힘을 실었죠.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이른바 '공정수능'의 가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 1인당 41만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간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 급증했다"고 했는데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내몰렸다며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 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킬러 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공정수능'을 위해서는 일단 현장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 출제 자문위·점검위' 구성해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겠다고 했고요.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강의·집필·자문 등 영리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를 받고 있죠. 공정거래위와 경찰청, 교육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엄정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또 대학 수시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단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해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은 오히려 강화되는 것 아니냐 비판이 일었죠. 중학생들을 대상으론 EBS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사교육의 주요 원인이 '돌봄 필요' 때문이라고 본 초등학생들의 경우엔, 늘봄학교 늘리고, 예술·체육 교육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당장 '핀셋으로 빼겠다'고 한 킬러문항의 기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6월 모의평가 문항 7개를 포함해,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3년간 수능과 6월 모의평가까지 480문항을 대상으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 2차례 검토한 뒤, 교육부 차관 주재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에서 보고한 결괍니다. 예상했던 대로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에선 예상대로 14번과 33번이 지목됐는데요. 발표 전부터 의문이 제기 됐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3일) : 정답률이 36.4%(14번) 그리고 36.8%(33번) 였다고 하는데요. 수험생의 3분의 1 정도가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답률이 낮은 편은 아닌 겁니다. 두 지문 모두 EBS 교재 지문이 활용이 됐다고 하고요. 저도 틀렸지만 문제 풀이 과정을 보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서 '이게 킬러 문항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오늘(26일) 새롭게 발표한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수학 영역에선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거나, 대학과정을 선행학습한 학생이 특별히 쉽게 풀수 있도록 설계된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총 9개로 가장 많았고 모두 주관식이었습니다. 문제 살펴봤는데, 저도 뭐 풀려면 풀 수 있었지만, 실제 고등학생들은 어떤지 정답률을 살펴봤는데요. 수학 영역 2023년도 수능의 킬러문항은 정답률이 5~7%로 낮았는데요. 이땐 특히 어려웠다고 하죠. 2022학년 수능은 미적분 선택 29번의 정답률이 23%, 기하 선택 30번은 9%였습니다. 그런데, 정답률로만 따지면 '킬러문항'으로 지목된 문제보다 더 낮은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뭔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국어 영역도 살펴볼까요. 여기선 7개의 문항이 지목이 됐는데 정답률이 30%대인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답률은 더 낮지만 킬러문항에 포함 안 된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정답률은 참고만 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킬러문항'을 냈단 이유로 평가원장과 교육부 국장까지 물러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한 거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승민/전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시험을 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 분포, 그다음에 문제별로 정답률, 이 통계 꼭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킬러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6모 통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킬러 문항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런데, 애초에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킬러문항'은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것도 바뀐 셈이 되는 건데요.

[문영주/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 (지난해 12월 8일) : 고등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교육과정 위배라고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각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위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장상윤/교육부 차관 (지난 22일) : 최근 수능 킬러 문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과정 다시 살펴보면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문제삼은 후 교육부 장관부터 나서서 대통령께 많이 배웠다고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다투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추켜세웠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를 합리화하려고 사태가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현장에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승민/전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수능에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입니까? 이 아부 제가 빵 터졌는데 좀 되게 신박하잖아요. 대통령 보고 '수사 많이 해 봤으니까 입시 전문가다' 천재적인 아부예요, 이게.]

불똥은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튀었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증거도 불명확한데,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MBC '정치인싸' / 지난 24일) : '누칼협'이라고 하는데, 누가 특정 인강 강사 거 보라고 누칼협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당한 영리활동 수준이 뭔데요, 그러니까. 인강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그러면 정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승리하면 떼돈 버는 구조인데. 이런 걸 플랫폼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 다 때려잡고 적정이윤을 설정할 것인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정부여당의 기조변화에 억지로 프레임을 맞추려다 보니 여당발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지목했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난 23일) : 연봉 300억, 400억대 1타 강사가 킬링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500만원씩 받고 킬링 문항만 가르치는 캠프가 이게 좌파 이익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유승민/전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킬링 캠프라는 게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이고 6회차, 6회분이 6만6000원인데 국민의힘 패널이 나와 가지고 팩트체크도 안 하고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교육부 발표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잠재울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경북 성주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무해하다고 결론난 환경영향평가를 점검하기 위해섭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화두로 삼은 이유 사실은,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듯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선동일 뿐'이란 주장을 펴기 위해선데요. 김 대표는 오늘 성주에서 참외도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지 않았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저는 오늘 오후 경북 성주군에 갑니다. 사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군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 작업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있죠. 생선 더 먹기 운동을 펼치면서,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려면, 일본의 방류가 실제 시작된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야겠죠. 민주당 역시 수산시장을 자주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 내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입니까.]

정부에서는 원전 오염수, 정화처리가 되면 마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국무총리와 장관, 질병청장 등이 차례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약수터냐'고 비꼬았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2일) : 저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총리께서는 '마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22일) :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WHO의 음용 기준 충족을 한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시겠습니까?} 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민주당은 앞서 태평양 섬나라들에 오염수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관련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에서도 정의당과 오염수 방류 반대를 고리로 연대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윤재갑 의원에 이어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에 나섰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고 왔는데 일본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후쿠시마에는 핵오염수를 보관할 대체 부지도 있고, 원전 폐로를 위해 마련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일본 여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정부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단식농성은 그 여론을 모아 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가 고3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교육부, 킬러문항 22개 공개… 기준 모호·변별력 확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