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배제+방과후 교과 보충지도…이번에 ‘사교육과 전쟁’서 승리할 수 있을까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내놓은 교육부, 공교육서 다루지 않은 내용 배제로 '공정한 수능' 평가 끌어낼 계획
누리 과정 포털 등 통해 적기 교육·다양한 주제의 양질정보 제공, EBS 강사 간담회, 교육부·교육청 등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합동 점검키로
과거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은 ‘패배’라는 게 중론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추진 방향은 크게 여섯 종류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카르텔’, 입시, 초등학교, 중·고교 그리고 유아 교육으로 구분해 주요 과제를 세우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달라지는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는 각오다.

먼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고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출제 방향으로 개선해 공정한 평가를 끌어내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범정부 차원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엄정 대응 등이 ‘수능 부문’에 포함됐다.

교육부 대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밋빛이다.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탓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에 의존하는 현실인 만큼 이 같은 문항을 배제해 입시학원 도움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학교 수업만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교과 보충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여론을 토대로 사교육이 필요 없게 방과 후 교과 보충 지도를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아울러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과 적극 소통하고, 누리과정 포털 등을 통해 적기 교육, 자녀와의 소통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BS 강사, 학생·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사안 중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 점검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사교육 대응 전담조직 부재 등 정부 차원의 경감 노력이 부족했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심리와 사교육 확산의 악순환이 맞물리면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열과 대학 입시 체제, 나아가 노동시장 조건 등과 맞물린 데다가 공교육 질이 높아져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서, 이날 대책은 근본 해결책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의지를 분명히 밝히려면,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능을 포함한 대입 개편의 문제를 함께 논의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교육계에서 나온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선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교육 외적인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전히 공고한 대학 서열과 의대·명문대 졸업장이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사회 구조에서 더 나은 대학에 가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곧 사교육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사교육과의 전쟁도 사실상 ‘패배’였다는 게 중론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각 시·도의회에서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통과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야 교습시간 제한 조례 통과 후 당시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심야교습이 허용되는 수도권 외곽으로 자리를 옮겨 수업한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로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고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가 금지됐지만 어디까지나 ‘선행’이라는 표현을 쓴 광고를 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 학원에서는 얼마든지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한계 등이 있었다.

교육 당국이 정의하는 사교육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1.8% 증가한 41만원으로 2017년의 27만2000원보다 50.9%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글로컬 30으로 지역대학 30개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학벌주의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