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한달 학원비 175만원…강원 18곳 포함 '불법 운영’ 301곳 적발

교육부,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전국 유아 영어학원 불법운영 점검 결과. 그래픽/한규빛 기자

‘사교육 카르텔’ 엄단 방침을 세운 교육부가 강원지역 18곳을 포함, 전국 301곳의 ‘불법 영어유치원’을 적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통해 지난 3~5월 교육부가 실시한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847개의 유아 영어학원 중, 301개의 학원에서 5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경기(207건) △서울(139건) △울산(31건)△부산(27건) △인천(21건) △강원(18건) △충남(17건) △대전(13건) △경남(11건) △제주(10건) △대구(10건) △광주(9건) △세종(4건) △충북(1건)순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학원 명칭 표시 위반이 66건, 교습비 초과 징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52건) △교습비 게시위반(43건) △시설위반(39건) △성범죄등 경력 미조회(26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19건) △제장부 관리 소홀(18건) △거짓·과대광고(14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13건)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반일제 유아 영어학원 총 847개 중 551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월 평균 학원비는 175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고액의 유아 영어학원을 보내는 이유로 높은 학부모의 기대에 비해 유아 공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아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단기적으로 이음학기 운영 및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과정 지원을 확대한다.

초교 입학 직전인 만 5세 2학기에 초교 1학년 교과와 연계한 이음학기 운영을 내년까지 1400개원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유아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숲·생태·아토피치유 등 유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하며, 학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영어·예체능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도 기존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등 유아에서 희망하는 모든 유아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유보통합 기관에 적용할 만 3~5세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 개정, 2026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유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강화를 병행한다.

교육부는 매년 통계청이 실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물론 내년부터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교습과목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학원들이 운영하는지 점검하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올 하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과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을 근절하며,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불안을 느껴 사교육 기관에 보내지 않도록 소통 확대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소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