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논술도 교육과정 밖 출제금지"… 고강도 점검 나선다

유아까지 사교육 줄이기 대책
기초학력 미달 초3·중1 학생
교사·대학생 멘토가 집중 지도
유아 영어·예체능 방과후 지원

◆ 사교육 대책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와 내신 평가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등 대입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한 입시체제를 구축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는 엄중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후 재발 방지를 점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차 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해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이에 한 수도권 사립대학 입학처장은 "현재 이미 대학별 고사 이후 선행학습 영향평가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해 고교 교육과정 이외의 영역에서 출제됐는지 등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기존보다 더욱 감시가 심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렇게 되면 어떤 변별력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밝힌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교과 지식 평가 이외에 인성면접을 실시하고 선발 면접문항 등을 공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추후 선행학습 유발요인 점검 및 후속 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교육 내 입시 컨설팅도 강화한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과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등에서 현장교사 중심으로 무료 대입 상담 및 고교·대학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에서는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과 평균 합격선 등을 공개한다.

대입 이외에 초·중·고 교육 전반에 관한 사교육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중·고교 학생은 EBS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한다.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연 71만원)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EBS 단계적 추천 시스템을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나 강좌를 편리하게 추천받을 수 있게 한다.

e교사단을 구성해 소규모 온라인 멘토링(교사 1명당 학생 4명)을 추진하고, 학기 중 보충 학습을 위해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지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책임학년(초3·중1) 기초학력미달 학생에게는 내년부터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교사와 대학생 멘토가 방학기간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집중 지도하게 한다.

초등학생은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초1 에듀케어를 확대(최장 1학기→최장 1년)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다. 또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영어캠프 등 새로운 분야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실태점검 및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유아는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확대한다. 놀이 중심 언어교육을 주로 하며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이음학기는 올 하반기 400개원에서 내년 1000개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또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도 방지하도록 교육청과 협력한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