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 청구시 확인 가능한데…뒤늦게 대책 마련

[앵커]

출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신생아는 아기가 태어난 후 임시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 청구 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부도, 국회도, 무관심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피해 아동들만 늘어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출생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신생아'.

의료기관이 영아 대상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처럼 신생아의 예방접종용 임시번호나 출생신고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도 임시번호만 남아 있는 경우 보건소가 연락 불가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등록 아동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사안도 아닙니다.

2021년 인천 8살 미등록 영아 살해사건과 2022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당시 여야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해 3월 '출생통보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익명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에 관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보건복지위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라도 먼저 하자는 입장입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기 임신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마련을 해서 특히 취약한 계층들을 발굴해서 임신 초기부터 애 낳고 양육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정부는 여야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30일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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