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킬러 빼도 물수능 아냐…학원 공포 마케팅 주의"[일문일답]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정답률·표준점수 차 공개 논의는 내년에"
"올해 초점은 킬러문항 배제…대학별고사·정보 제공 등 추후점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세종=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출제하더라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학원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되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설치한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출제당국은 킬러문항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입장이 바뀐 것 아닌가.

▶(이주호 부총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한다 하는 것은 역대 정부, 교육부의 오래된 방침이다. 출제당국 입장에서는 그 방침이 계속 지켜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킬러문항을 가려낸 것이다.

-수능 문항별 정답률이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 등을 공개할 건가.

▶(이주호) 그 정보들을 공개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더구나 올해는 수능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보 공개는 내년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킬러문항을 제외하면 결국 수능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항들을 배제하되 변별력과 적정 난도를 확보할 방안은.

▶(이주호) 킬러문항 배제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도 어떤 면에서 본질 아니겠나.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킬러문항은 단순히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없는 문항이다.

-그렇게 됐을 때 '물수능'이 되는 게 아닌가.

▶(이주호) 그렇지 않다. 교육 과정 내에서 내더라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또 중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원에서 공포 마케팅을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현혹되지 말길 바란다.

-지난해 국회에서 수능도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교육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공정수능 자문위원회, 출제점검위원회도 비슷한 결 아닌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약간의 유사성은 있지만 공교육정상화법과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번에는 킬러문항만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목적이 있다. 출제 전략 장치를 절차 단위별로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변별력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어·수학도 절대평가를 적용할 필요성은 안 느끼나.

▶(이주호) 수능 체제 개편은 4년 예고제도 있어 당장은 힘들다. 다만 킬러문항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다.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 밖 출제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선행학습 유발 시 시정요구를 하고 재발했을 땐 모집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지는 않았다.

▶(이주호) 이번 정책의 초점은 공정수능 출제다. 입시에서 보면 대학별 고사, 수시에서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입시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슈를 던지면 학생·학부모 혼란이 가중된다. 올해는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하겠다.

-대학별고사에도 킬러문항 출제 위반 대학의 이름·문항을 모두 공개할 건가. 학생 수행 자필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가되는 조치는.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신도 작년까지는 아마 대부분 시·도에서 수학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도에서 2과목 정도를 더 포함해서 사교육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