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

김해시의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총 33건(의원발의 15건 포함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앞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시가 나가야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정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상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탕감 제안’ △송재석 의원 ‘내외동 내 장기 유휴지의 신속한 발전 추진 건의’ △박은희 의원 ‘분성산 생태숲 황톳길, 전 국민이 걷고 싶어하는 명소길 조성 건의’ △최정헌 의원 ‘한림 주민들의 보건편의 증진을 위해 김해시보건소 관할구역 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조팔도 의원 ‘초선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의원 ‘주촌체육공원 건립의 조속한 진행 촉구’ △김진일 의원 ‘율하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촉구’ △이미애 의원 ‘김해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 촉구’ 등이 있었다.

이날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촉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김 의원은 “날로 커지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청년실업·여성 고용 부진·자영업자 양산과 같은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은 신속히 진행돼야 할 지상과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7월 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