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킬러문항 핀셋 제거 집중…수능 혼란 최소화"(종합)

"새로운 유형 나온다는 건 학원의 공포 마케팅"
"교육과정 내 상중하 난이도 조정, 변별력 확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문제가 되는 것(킬러 문항)을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4학년도 수능이 불과 넉 달여 남은 상황에서 수능 출제 방향을 수정해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원칙이나 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져야 할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거나 학원에서 공포 마케팅을 시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육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지고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이 없으면 물수능이, 있으면 불수능이 된다는 것은 사교육의 논리"라며 "킬러문항을 빼도 교육과정 내에서 상중하 난이도 조정을 해 변별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기본 원칙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없는 문항이다"며 "문제를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는 원칙을 확립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수능 문제별 변별도나 정답률 등의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는 수능의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 등은 2025학년도에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교육과정 밖 문제가 나올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현재도) 대학별 입학전형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영향평가 결과 사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하게 되고, 재발할 경우 대학 모집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 실장이 설명한 것은 기존에 하던 정책이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신 시험에 출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수학 과목만 사교육 영향평가를 했지만 2과목 정도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제재 조치는 시정 명령, 장학지도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흡수하는 노력을 결국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야 하지만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행정업무 경감 등 줄일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빼기(업무 경감)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앞서 브리핑에서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