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유치 지역에 1조 지원"… 광주광역시 처방전 먹힐까

市, 기존 지원금 두 배로 올려 
추가 재원 5492억 부담하기로 
道 "7년 전 산출액 적용 부적절 
민간 공항 이전 내용 누락 유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6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 군 공항 유치 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26일 광주 군(軍)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에 1조 원을 내놓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광주시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 지역 개발 사업 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전남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 군 공항을 유치한 지역에 주는 지역 개발 사업 지원금을 1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 양여(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 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방식)를 통한 이전 및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 그 차액으로 마련한 지역 개발 사업 지원금 4,508억 원(추산)에 광주시 재원을 더해 1조 원을 유치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또 군 공항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 연금, 스포츠 아카데미, 항공 정비(MRO) 산단, 국제학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유치 희망 자치단체, 전남도,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추가로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유치 지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명시해 가구·개인별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 주택을 포함한 이주 단지, 영외 관사, 정주 시설 등을 집적해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도 조성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연간 5,000여 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도 유치 지역에 신축하는 등 공공 기관 이전도 약속했다. 이밖에 유치 지역에는 363만㎡(110만 평) 규모의 소음 완충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훈련 시간과 비행경로 조정 등을 국방부, 공군본부와 협의해 소음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광주 군 공항 유치 지역 지원책은 지난달 1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군 공항 이전 해법을 놓고 김 지사가 강 시장을 향해 "통 큰 보따리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강 시장이 이에 응답한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당초 '최대' 1조 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가 전남도와 조율을 통해 '최대'라는 단서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지원금 5,492억 원을 마련하는 건 분명 적잖은 부담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해 '통 큰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이다. 강 시장은 "군 공항을 옮기기 위해선 기존 지원금 4,508억 원에 추가로 5,492억 원은 감당할 수 있겠다는 계산법이 나왔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유치 지역 1조 원 지원'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았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남 함평 등 일부 지역에서 광주 군 공항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군 공항을 기피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전남도도 광주시의 지원 방안에 대해 마뜩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원 사업비 산출 근거로 7년 전인 2016년도에 발표한 4,508억 원을 기반으로 한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남도는 특히 "광주시의 '발표문'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지역에 15.3㎢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8.2㎢ 규모 현 공항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치 의향서가 제출되면 그 지역에 맞춰 지원 대책은 다시 다듬어질 것이고 지원 규모도 당연히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며 "오늘 발표는 군 공항을 유치할 지역에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천명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