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발위원장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 줄 것"

제주대서 특강…"국가는 작은 정부로서 국제 정세에 민첩 대응"
지방대학 위기 관련 "보육과 돌봄 해결 중요, 지방정부가 책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6일 오후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중강당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6.26.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6일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한번 줘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균발위원장은 이날 제주대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정책 기조의) 가장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이 2006년부터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김일환 제주대 총장을 비롯해 제주도청 관계자 및 제주대 교직원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강의했다.

우 위원장은 "2006년 당시 이 제도는 너무나 이상적이었고, 20년 가까이 활용해 준 이 경험은 소중하다"며 "제주특별자자치도 시행을 통해서 우라나라가 어느 정도 분권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중앙 정부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대단한 변화"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행사 이후 저녁에 시도지사들을 향해 '오늘 지방정부의 역량에 확신과 신뢰를 갖게 됐다. 권한을 충분히 드릴 테니 소신 경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는 작은 정부로서 민첩하고 강한 정부가 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업무를 다 하는 큰 정부가 되라는 게 지침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지방대학과 관련해선 "보육과 돌봄 해결"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2040~2050년께 제주대의 입학 정원 충원율을 50% 정도로 전망한 우 위원장은 "현재 합계 출산율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률에 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육과 돌봄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청은 어떤 행태로든지 공교육 교육 과정을 가지고 사교육비를 없애는 교육 정책을 해야 한다"며 "대학은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것인데 현행 제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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