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수능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사법처리 가능"

"여러 제보 접수 필요하다면 검토"
교육부 '사교육 대책' 발표 킬러 문항도 공개

▲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26일 ‘킬러 문항’으로 상징되는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며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 중심의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 문항은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동시에 입시 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수능과 올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