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진열돼 있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조치할 것은 취하고 사법 조치도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