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언련 네트워크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과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 자명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尹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 도 넘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통해 공영방송 문제 개선해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민언련 네크워크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KBS 연간예산의 30% 수준인 5천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장 지역에 존재하는 18개의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은 존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민언련 네트워크는 "그나마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공영 방송사가 이권 카르텔로부터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며 "각종 재난정보와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사의 재정문제가 현실화되면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과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리징수 추진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경기민언련과 경남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등 모두 7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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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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