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명예훼손" 아산 송남중 학부모, 박경귀 시장에 손배소

"박 시장의 '특혜 주장'은 허위…사업 중단 38명 돌봄 기회 사라져"
다음 달 소장 제출 계획…학부모들 "명예회복위해 끝까지 싸울 것"

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특혜로 규정하고 사업을 중단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학부모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 송남중학부모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학부모회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특혜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해 학생들이 허위 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 청소년들의 방과 후를 국가가 돌보는 정책지원 사업이다. 방과 후 전문 강사진의 학습 지원과 진로 체험, 심리 상담, 주말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급식과 귀가 차량까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가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한다. 2005년 시범 운영한 뒤 사업에 참여 기관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전국 350곳에서 운영 중이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공공시설이 대부분이지만 5곳은 학교 유휴부지를 이용해 교내에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에도 외부 이동없이 교내에서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송남중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아산시와 협약을 맺고 교내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도 38명의 학생들이 신청해 돌봄을 받을 예정이었다. 아산시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사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이 개학을 두달여 앞두고 돌연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됐다. 학부모들은 예산 복원을 요구했지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사업은 중단됐다.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시장은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 "사업 자체가 특정 학교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이라고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남중 학부모들은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편중돼 지원해 온 사업이라면 여성가족부와 타 지자체는 공정하지 못한 행정으로 특정 학생들에게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며 박 시장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박경귀 시장이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자신의 정파적 편협한 감정으로 송악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애쓰며 노력해 온 결실들을 훼손시키고 순수한 열정의 교육공동체를 마치 불공정 이득을 취하는 집단인 양 매도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해 훼손당한 송남중 구성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