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가 직접 킬러문항 가린다… '공정수능 점검위' 신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앤다.

이를 위해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또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고자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체육·예술 시설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