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3년치 수능 ‘킬러문항’ 분석 및 공개 공정수능위원회 설치…출제 문항 집중 점검 유아 공교육도 강화할 방침…영어학원 잡는다
정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5개월 앞두고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킬러문제 전문 학원 간판이 붙어 있다. 2023.6.20. 뉴스1
교육부는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6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셋째,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특히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부는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다섯째, 교육부는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여섯째, 교육부는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계획이다. 또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 알리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