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핀셋 제거…'공정 수능'으로 사교육비 잡는다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내년부터 현장교사 중심 수능 출제진 구성
수능 출제위원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대…일정 기간 영리행위 금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한편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핵심은 '공정한 수능'이다.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수능 준비 때문이라고 보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재하는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실현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킬러 문항을 방지하는 한편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수능 문제 출제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내에 현장교사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 단계에서도 현장 교사 중심의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능 문제 출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장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구성된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수능 이외에도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의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수행·지필평가 등 내신 교육과정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시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또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상담 등 공공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중·고교의 공교육 교과보충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는 무료로 전환한다.

초등의 경우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에듀케어를 확대한다. 초등 사교육 수요가 많은 예술·체육 교과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영장·체육관 등 체육·예술시설을 확대한다.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유아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하는 한편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