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하되 '변별력' 확보…'공정수능 자문위' 신설

출제기법 고도화…현장교사 중심 '자문위·출제점검위' 설치
출제위원 일정기간 영리행위 금지…논술·내신 공정성 강화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시험 전후, 출제단계에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출제 점검위 신설…수능 출제위원 비밀 유지 의무 강화

교육부이 설정한 수능 출제 방향은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해 수능 킬러문항을 방지하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

그 일환으로 교육부는 평가원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시험 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지문·풀이방법·어휘 등을 활용해 출제 전략 수립을 자문한다. 시험 후에는 지난 출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개선안 마련을 돕는다.

출제단계에서는 현장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출제 점검위)'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출제 점검위는 국어·수학·영어의 경우 영역별로 2~3명, 사회탐구는 윤리·지리·역사·일반사회, 과학탐구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각 4개 구분별로 2~3명의 현장교사를 두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당국이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도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가장 강조되는 것은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다. 현재까지 출제위원 참여경력 노출을 금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집필·자문 등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오는 7월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 협의회가 엄정 조치한다.

◇ 대학별 논·구술, 내신 선행 영향평가 강화…N수생 사교육비 조사 검토

수능 뿐 아니라 대입 수시 등 전반적인 입시체제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육당국은 이전부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 내신 수행·지필평가 등이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났는지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를 한층 강화해 교육과정 수준·범위를 벗어나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재발방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신 수행·지필평가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한다.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상담)도 강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372명을 중심으로 무료 대입 상담과 고교-대학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수생 등 N수생 사교육 실태조사 시행 여부는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 중·고등생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EBS 수준별 강좌 확대

중·고등학생 대상 사교육 경감대책은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로 방향을 잡았다.

EBS 수준별 강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 '단추'를 개선해 제공한다. 또 △학습지원 튜터링 △공영형 화상튜터링 △방과후 보충지도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을 통해 공교육 내 보충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