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천막농성 시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을 사흘 앞둔 26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오늘부로 김동명 위원장이 앞장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찰폭력의 희생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해촉하면서, 노사 동수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렸다”며 “정부가 총대를 메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 연행돼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을 노동자위원에서 직권해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새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노동부는 김만재 위원장이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노동자위원이 1명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부는 노동계가 노동자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만재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위촉해달라”며 “노사동수의 대원칙이 무너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며 “물가폭등과 경제침체 상황,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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