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위원 위촉"…천막농성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최저임금 쟁취 위해 투쟁"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은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현재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과 정부의 해촉으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위원 대신 한국노총이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공동 정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는 정부가 총대를 메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노사 동수의 대원칙이 무너진 최임위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이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경영계는 해가 바뀌어도 중소·영세 사업장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재벌 대기업의 갑질 횡포,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해마다 최저임금 동결만 되풀이해왔다"며 "올해도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오는 27일 최임위 8차 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도 "최임위 역시 최저임금 제도와 결정 기준을 무시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비상식과 비정상이 용인되는 정부와 최임위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이곳에서 모든 투쟁을 직접 챙기겠다. 비정상적인 최임위를 반드시 똑바로 바로잡겠다"며 "고용부는 노동계가 근로자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만재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위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직 본격적인 최저임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한 데다 위촉 문제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오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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