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결국 수의계약으로 가나?

단일업체 응찰로 1차 유찰…2차 접수 27일 마감이지만 또 유찰 우려
수의계약시 업체에 유리한 만큼, 예산 손해…보급 시기 지연 가능성

전북교육청이 26일 브리핑을 갖고 880억원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3.6.26/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추진 중인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의계약이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계약방식인 만큼, 자칫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스마트기기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재무과와 미래육과는 26일 브리핑을 갖고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이 단일 업체 응찰로 인해 유찰된 상태다”면서 “27일 마감인 2차에서도 유찰될 경우 재공고를 낼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교실환경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총 14만5235대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총 예산은 1897억9300만원이다. 올해 보급되는 스마트기기는 6만5377대(885억9000만원)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업체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13일까지 진행된 제안서 접수마감 결과 유찰됐다. 계약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단 한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공고를 낸 상태지만 응찰될지는 미지수다. 사업 규모가 커서 당장 새로운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차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재공고를 할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의 지게 될 부담이 커지게 된다. 수의계약이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상 공개입찰로 진행될 경우 교육청이 정한 예산의 80% 내외에서 낙찰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 100%에 가까운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수의계약이 일반 경쟁입찰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높아질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계 내부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학생들에게 좀더 좋은 제품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북교육청이 스마트기기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경향이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일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더 좋은 제품을 값싸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각자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수의계약이 가격 협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입찰제안서에 정해진 규격이 있다. 스펙 부분에서 질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학 중에 스마트기기를 납품받아 2학기부터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다만 유찰로 인해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면서 “내일 마감되는 2차 접수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관련 체결된 계약은 총 17건이며, 이 중 14건을 ㈜KT가 3건을 ㈜LG헬로비전이 수주했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은 부산교육청(2021년)과 경북교육청(2022년)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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