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 영아’ 11건 수사 중… 경기남부 5건 등 모두 경기지역

이호 2023. 6.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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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2구 시신 사건', '서울 생후 15개월 김치통 유기' 등 영유아 유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11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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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나오면 신속히 수사 착수”
▲ 1월 20일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둘레길 인근에서 20대 산모가 유기한 남자 아기가 발견돼 구조됐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수원 냉장고 영아 2구 시신 사건’, ‘서울 생후 15개월 김치통 유기’ 등 영유아 유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11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안성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가 2건씩 수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이와 관련한 수사 건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출생 미신고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 한규빛 기자

앞서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2236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86명을 비롯해 서울 470명, 경기 641명, 부산 94명, 대구 83명, 인천 157명, 광주 46명, 대전 51명, 울산 28명, 세종 7명, 충북 79명, 충남 97명, 전북 63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경남 122명, 제주 16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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