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2236명 중 11건 수사 진행중

警, 15건 중 4건은 수사 종결
안성 불법체류 출산 2명 수사
‘냉장고 유기’ 친모 2차 조사

김규태 기자, 수원=박성훈 기자

정부가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36명에 대한 생사 확인에 나선 가운데 26일 오전 기준 총 11건의 출생 미신고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의 전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영·유아 유기 및 사망 등 강력 범죄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까지 총 15건의 영·유아 범죄 피해 관련 수사 의뢰를 접수해 4건을 종결하고 현재 1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관내에서는 ‘냉장고 시신 유기’ 사건을 비롯해 4건이 수사 중이고, 화성시 3건, 안성시 3건, 오산시 1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2일 30대 여성 A 씨와 외국인 B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감사원을 통해 파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아이를 출산한 뒤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해당 아이는 아동 양육 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인 B 씨에 대해선 감사원 측에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요구했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아이의 생사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안성경찰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국적과 태국 국적의 여성이 각각 2015년 낳은 아이들의 출생이 미신고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2018∼2019년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 고모 씨에 대해선 이르면 이날 2차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고 씨는 지난 21일 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고 23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남편 C 씨에 대해선 공모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C 씨는 당초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낙태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진술했으나, 살해된 넷째 딸이 출산될 당시 병원 서류에 C 씨의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1년 12월 출산한 뒤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진술한 ‘화성 영아 유기 사건’ 미혼모 D(18) 씨에 대해서도 살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D 씨의 부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아이의 친부 E 씨는 피의자로 전환했다. D 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산 8일 만인 이듬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