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구경찰 퀴어축제 대응 문제없어"

홍준표에 "어떻게 책임 묻는다는 건지…"
출생미신고 사건 15건 수사…4건 종결, 11건 진행 중

경찰청이 대구 퀴어문화축제 도로 사용 문제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의 당시 대응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을 묻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는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이 대구 퀴어문화축제 도로 사용 문제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의 당시 대응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는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구경찰청장 파면'을 언급한 홍 시장에 대한 질의에 "현장에 대구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어떤 이야기는 없었다"며 "그날(17일) 대구청장과 대구경찰의 조치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홍 시장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한 취지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로 주최 측 도로점거를 막으려던 대구시·중구청 소속 공무원 500여명과 경찰관 1500여명이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당시 홍 시장은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해 방해하고 다치게 했다.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홍 시장은 연일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압수수색을 경찰의 보복수사로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퀴어축제 하루 전날인 16일 발부돼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조 차장은 "만일 (징계 등) 요청이 온다면 그날 현장에서의 집행 등에 대해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선 (대구경찰의 대응이)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퀴어축제를 위해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조 차장은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간 관행, 하급심이긴 하나 법원의 판단 기조를 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도로라면 허가 없이도 집회신고만으로 일단 (집회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미신고 사건'을 두고는 15건 가운데 4건은 종결하고, 11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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