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민주노총 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하겠다"

"파업에 정당성과 명분 결여된 파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예고된 민주노총 파업에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고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2주간 총파업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을 직접 언급하며 직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노조 집회 및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그동안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으며,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7월에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진압된 사건도 언급했다. 당시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31일 일부 노조가 임단협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였고, 현재 조사 중"이라며 "불법 파업 돌입 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총파업의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행적으로 차고 넘친다"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 노동안전보건정책 후퇴 등을 자행한 정부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정당성과 이유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