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기재부 간담회..."중견기업법 구체적 후속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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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의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난 3월 30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니다. 위기 극복은 물론,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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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의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난 3월 30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니다. 위기 극복은 물론,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중견기업은 부진, 급격한 공급망 재편, 에너지·기후 위기 등 심각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할 핵심 주자다. 중견기업은 또 수많은 실패와 더 많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도전과 혁신의 가치를 체화했다”며 “세제, 금융, 수출, 승계 등 정책 부문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걸맞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중견기업의 활력과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중견기업 투자 전망(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둔화 우려에도 중견기업 89.5%가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22.4%), 물가 안정 및 내수 시장 활성화(22.0%), 투자· 등 세제 지원 강화(16.4%), 기업 규제 완화(12.7%)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중견기업의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중견기업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광효 세제실장, 김범석 정책조정국장 등 중견기업 및 정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투자 활성화 촉진, 노동 정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 네 개 분야 스물다섯 건의 정책 과제로 구성한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보완 입법, 고용허가제 개선,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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