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11건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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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5건을 수사의뢰받아 4건을 종결하고 11건을 수사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인이 되는 사안을 제외한 미확인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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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5건을 수사의뢰받아 4건을 종결하고 11건을 수사 중이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인이 되는 사안을 제외한 미확인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관서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5건(수원 2건·안성 1건·화성 1건·오산 1건), 안성경찰서 2건, 수원 중부경찰서 2건, 화성 동탄경찰서 2건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15건을 수사의뢰 받아 4건은 종결했다.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수사한 2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에 통보오는 것은 수사로 다 확인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 확인되는 내용도 당연히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23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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