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5·18 왜곡·폄훼’ 전광훈 목사, 서울경찰 수사받는다
고귀한 기자 2023. 6. 26. 12:35
광주에서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등 왜곡·폄훼 발언을 해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목사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단체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조사내용을 근거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서울에 거주하는 점과 서울 종암경찰이 전 목사의 여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 사건을 이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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