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병사가 없다. 복무기간 4년 연장 추진"…옆나라 일본 이야기

오키나와 요나구니지마 육상자위대 부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이 저출산으로 자위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신규 채용 인원 감소에 대응해 임기제 자위관의 복무 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현재 임기제 자위관의 복무 기간은 육상자위대가 2년이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3년이다. 이를 일반 대학 재학 기간과 같은 4년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위대는 장교에 해당하는 간부, 부사관 해당하는 조(曹), 병사인 사(士)로 이뤄져 있다. 사 가운데 비임기제 자위관이 58%, 일정 기간만 복무한 뒤 제대하는 임기제 자위관이 42% 가량을 차지한다. 자위관 복무 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조(曹)가 될 수도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자위대 정수는 지난해 기준 24만7154명이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23만3341명이다. 현재 규정보다 1만3000여명 부족하다.

특히 저출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자위관에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 봄 자위관 후보생 9245명을 모집하려 했으나, 실제로 채용한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기제 자위관 정원 충족률은 2009년 이후 대체로 8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장교 후보생으로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