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아기 수사' 나흘새 3배 증가···15건 의뢰·11건 수사

경기남부청 5건, 안성·수원중부 등
"집회신고로 공용도로 시위 가능"

[서울경제]

경찰의 출생 미신고 사건 수사가 나흘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 미신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총 15건이고, 이중 11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5건(수원 2건·안성 1건·화성 1건·오산 1건), 경기 안성경찰서 2건, 수원 중부경찰서 2건, 화성동탄경찰서 2건 등이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지난 22일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총 6건”이라며 “여수경찰서 2건은 범죄혐의가 없어 종결해 총 4선을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 미신고 관련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인 되는 사안 제외하고 확인 안 되는 것, 경찰 수사 필요한 것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 중 최소 23명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2구는 부모가 살해했고 경남 창원에서 사망한 영아는 영양 결핍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의 순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출신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 문제와 관련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그간 관행이나 하급심 등 법원의 판단 기조를 봐서 일반 모든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도로라면 허가없이도 집회신고만으로 일단 할 수 있지 않느냐는게 경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