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사교육 부각됐지만… 초등 증가율이 13.4%로 최고

정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유아~재수·대학생 전방위 문제

정부가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정조준하며 사교육 과열을 진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교육은 유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승 흐름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발언에선 수능 대비를 위한 중·고등 사교육이 부각됐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에서 제일 높았고 사교육 수요는 유아에서부터 대학생·재수생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교육계는 영어유치원 단속에 나선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을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늘봄학교, 학교 예체능 활동 확대 등으로 초등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서는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발언과 관련해 킬러 문항의 기준이 공개된다.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의 수능 문제’가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3년 치의 수능과 6월 모의평가 내 킬러 문항 공개 및 배제를 통해 공교육 과정만 잘 따라가도 풀 수 있도록 수능을 손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킬러 문항의 기준과 사례, 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논란의 초점이 수능 준비를 목전에 둔 중·고등 사교육으로 모아졌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교육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사교육비 종합 대책 발표가 지난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인 만큼 특정 연령대가 아닌 전방위적 사교육 수술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의 고액 영어학원이 문제로 떠올라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부 김천홍 대변인은 4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유아 부분도 사교육 대책을 마련할 때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늘봄학교 확충,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 실현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13.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11.8%), 고등학교(9.7%)가 그 뒤를 이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