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반미 선동과 간첩, 6·25 전야 데자뷔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 前 주파키스탄 대사

6·25전쟁 73주년일이던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의 페이스북에 ‘6·25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한 ‘1950년 미중전쟁’(2021년 발간)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북한은 6·25전쟁이 남한의 북침에 대한 북한의 반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련 붕괴 후 1992년부터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들은 북한 측 주장이 거짓 선전임을 밝히고 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과 회담 후 1950년 초까지 남침 승인을 48차례나 요청했다. 북한의 남침으로 국군 13만7000여 명과 유엔군 3만70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6·25전쟁의 본질을 흐리려는 문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가짜 평화 쇼로 국민을 속이던 행태의 연속이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한미 관계를 비롯한 많은 일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들의 활동은 6·25전쟁 전야와 비슷하다. “남조선을 해방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대남공산화통일 전략의 제1원칙으로 삼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각종 미사일 도발 시위를 일삼고 있다.

6·25전쟁 발발 직전에 주한미군 철수 건의 결의안을 상정한 김약수 부의장 같은 세력이 국회 내에 건재하다. “대통령이 되면 즉시 사드(THAAD) 다 뜯어 미국에 보내고 미국과 전쟁할 각오하고 미군을 다 철수시킬 것”이라고 한 야당 대선 후보는 국회 내 다수당의 대표가 돼 있고, 2019년 11월 한미방위비 증액 논란 때 주한미군 철수에 서명한 국회의원 47명 대부분도 현역 의원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상관없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같은 주장으로 북한 노동당 전위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간첩 조직이 2021∼2022년 북한과 주고받은 대북 보고문과 지령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조직과 단체가 68개나 됐다.

오늘의 국제 관계는 각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보듯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군사적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힘을 기르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대북 확장 억제책이 실체화하도록 하면서 지난 1월 11일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 옵션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조야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자로 경찰로 넘어간다. 북한 간첩이 지하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친북 좌파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간첩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국정원 인사 파동이 조속히 수습돼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덧붙여, 서구권과 국내 일각에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온 ‘한국전쟁’ 또는 ‘6·25한국전쟁’이라는 용어도 바꿔야 한다. ‘한국전쟁’이란 용어가 한국이 북침했다는 북한의 선전에 악용되지 않도록 ‘6·25남침전쟁’ 또는 ‘6·25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