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재해 보상제도 개편 필요" 영동군의회, 건의문 채택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는 26일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해 피해 농가 보상 마련 및 재해보험 제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천재지변에 대한 선제적 재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동군 농민들은 지난 냉해 피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우박으로 농작물이 다시 한번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농가는 2692곳, 면적은 1539㏊를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작물인 사과, 복숭아, 포도 피해가 말도 못하다"며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농가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제도가 있긴 하나 100% 보장이 안되거나 보상 대상 품목이 적어 미미한 수준"이라며 "본인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보상을 받아도 다음 해 할증률이 최대 50%까지 늘어나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 제도 개편과 중앙부처, 지자체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의회는 ▲농업재해보험 보상산정 기준 완화·보상 대상품목 확대 ▲농업재해보험 할증제도 개편 ▲지원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