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코인투자로 보증금 탕진'…2434억 피해 구리 전세사기 일당 기소

수도권 일대서 오피스텔 928채 매입, 신혼부부 상대 범행
주범 등 5명 구속, 공인중개사등 21명 불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스1 ⓒ News1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구리시를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약 243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사기 등 혐의로 주범 A씨(41)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 2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 인천에서 신축 오피스텔 928채를 산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43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전세사기 일당 범행 개요도(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뉴스1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A씨 일당의 범행을 도왔다. 피해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직접 대면’, ‘서류 교부’를 요구했지만, 중개인들은 임차인들이 까다롭게 군다며 비방하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

A씨 일당은 임대사업자 명의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됐지만 코인 및 주식투자, 유흥비로 보증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들은 은행에 압류된 상태였으며,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그대로 뜯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집중 수사를 진행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범행의 구조 및 가담자들의 역할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이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