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4곳 중 1곳은 ‘공보의 없다’···취약지 의료공백 우려

게티이미지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면서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도 4곳 중 1곳은 공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지침상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97곳 중 25곳, 경기 96곳 중 26곳, 경남 163곳 중 48곳, 경북 217곳 중 53곳, 세종 9곳 중 3곳, 울산 7곳 중 2곳, 인천 22곳 중 4곳, 전남 210곳 중 45곳, 전북 147곳 중 53곳, 충남 147곳 중 40곳, 충북 91곳 중 41곳 등에 공보의가 없었다. 특히 전남·전북, 충남·충북, 경남·경북 등 의료취약지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복지부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등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7년 814명에 달했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올해 450명으로 6년 새 거의 반토막이 됐다. 복지부는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자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소재 보건소에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올해 공보의 운영지침을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에만 공보의를 배치하기로 한 새 지침 상에서도 보건지소 4곳 중 1곳은 공보의가 없는 셈이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4월 말 기준 신규 의과 공보의 449명 중 전문의는 175명으로, 이 중 마취통증의학과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1명 순이었다. 반면 내과 전문의는 1명에 그쳤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는 1명도 없었다.

복지부는 한정된 의대 정원 안에서 여학생과 군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18개월)과 비교하면 긴 복무기간(공보의 36개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지난달 18~31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4.7%(1042명)가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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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전공의 10명 중 7명 “공보의 싫다, 현역 갈 것”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6071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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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보의가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산간벽지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공공의료기관 의사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함께 전남 등 의대 없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